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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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3766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461 · 선고 2022-11-16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88541 · 선고 2022-11-16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21 · 선고 2022-11-16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2누10583 · 선고 2022-11-16
이 사건 조정금은 사례금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1004 · 선고 2022-11-16
원고의 실제 과세대상 매출금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541 · 선고 2022-11-16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 선고 2022-11-16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 선고 2022-11-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노2868 · 선고 2022-11-16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대금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737 · 선고 2022-11-1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34073 · 선고 2022-11-1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여주지원-2022-가단-15733 · 선고 2022-11-15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1구합30035 · 선고 2022-11-15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 선고 2022-11-15
면접교섭이행명령
가사대법원 · 2022으564 · 선고 2022-11-15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12 · 선고 2022-11-15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 선고 2022-11-15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 선고 2022-11-15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73367 · 선고 2022-11-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노27 · 선고 2022-11-15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 선고 2022-11-15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61240 · 선고 2022-11-15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 선고 2022-11-15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3415 · 선고 2022-11-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33385 · 선고 2022-11-11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3040 · 선고 2022-11-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나10703 · 선고 2022-11-1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57 · 선고 2022-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업무상배임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1노475 · 선고 2022-11-11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1290 · 선고 2022-11-11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102 · 선고 2022-11-11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 선고 2022-11-11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795 · 선고 2022-11-11
신탁등기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합-74863 · 선고 2022-11-1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 선고 2022-11-11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6435 · 선고 2022-11-1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1051 · 선고 2022-11-11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82333 · 선고 2022-11-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1493 · 선고 2022-11-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68511 · 선고 2022-1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98 · 선고 2022-1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480 · 선고 2022-11-10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2038 · 선고 2022-11-10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1543 · 선고 2022-11-10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 선고 2022-11-10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 선고 2022-11-10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670 · 선고 2022-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형사대법원 · 2020도13672 · 선고 2022-11-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2250 · 선고 2022-11-10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 선고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