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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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996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991 · 선고 2017-11-29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0937 · 선고 2017-11-29
국가등의 연부취득시 조세등 부담약정을 유료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741 · 선고 2017-11-29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 상당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550 · 선고 2017-11-29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400 · 선고 2017-1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620 · 선고 2017-11-29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70853 · 선고 2017-11-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41819 · 선고 2017-11-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16080 · 선고 2017-11-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7두56681 · 선고 2017-11-29
(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734 · 선고 2017-11-29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7211 · 선고 2017-11-29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841 · 선고 2017-11-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44743 · 선고 2017-11-29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5444 · 선고 2017-11-29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55 · 선고 2017-11-28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 · 선고 2017-11-28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8753 · 선고 2017-11-28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66260 · 선고 2017-11-28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1990 · 선고 2017-11-2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가합400164 · 선고 2017-11-28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543 · 선고 2017-11-28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24007 · 선고 2017-11-28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9600 · 선고 2017-11-28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귀속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706 · 선고 2017-11-28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202 · 선고 2017-11-28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 선고 2017-11-28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국세체납을 근거로 압류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714 · 선고 2017-11-27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가합102036 · 선고 2017-11-2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352 · 선고 2017-11-24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합-60046 · 선고 2017-11-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60 · 선고 2017-11-24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46 · 선고 2017-11-24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850 · 선고 2017-11-24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7-가단-101988 · 선고 2017-11-24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3534 · 선고 2017-11-24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181 · 선고 2017-11-24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5287 · 선고 2017-11-2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18182 · 선고 2017-11-2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1791 · 선고 2017-11-24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797 · 선고 2017-11-2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41116 · 선고 2017-11-24
손해배상(기)·위약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합114986 · 선고 2017-11-24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 선고 2017-11-24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4224 · 선고 2017-11-24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5424 · 선고 2017-11-24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3587 · 선고 2017-11-24
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7419 · 선고 2017-11-24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6-가단-120474 · 선고 2017-11-24
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노3337 · 선고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