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