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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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9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40543 · 선고 2016-12-0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8799 · 선고 2016-12-01
퇴직연금반환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44333 · 선고 2016-12-01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587 · 선고 2016-12-01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163 · 선고 2016-12-0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46978 · 선고 2016-12-01
(무변론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 선고 2016-12-0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66 · 선고 2016-12-0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6다228215 · 선고 2016-12-01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908 · 선고 2016-12-0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9140 · 선고 2016-12-01
교부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상 경매사건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배당이 적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4150 · 선고 2016-12-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0093 · 선고 2016-12-01
담보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대리인의 횡령으로 인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03 · 선고 2016-12-01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749 · 선고 2016-12-01
임차료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295 · 선고 2016-12-01
법원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한 물건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0631 · 선고 2016-12-01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454 · 선고 2016-12-0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905 · 선고 2016-12-01
(심리불속행)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911 · 선고 2016-12-01
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6239 · 선고 2016-12-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1244 · 선고 2016-12-01
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702 · 선고 2016-12-01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6-가합-106 · 선고 2016-12-01
00상호저축은행 특별이자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3192 · 선고 2016-12-01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4가합61285 · 선고 2016-12-01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0860 · 선고 2016-1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47 · 선고 2016-12-0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실사업자 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 선고 2016-11-30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 선고 2016-11-30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 선고 2016-11-30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032 · 선고 2016-11-30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6-구합-5185 · 선고 2016-11-30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저가 또는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6-가단-50513 · 선고 2016-11-30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6-가단-4547 · 선고 2016-11-30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 선고 2016-11-30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963 · 선고 2016-11-30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 체결후 대금 청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37 · 선고 2016-11-30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748 · 선고 2016-11-3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072798 · 선고 2016-11-30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140 · 선고 2016-11-30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2526 · 선고 2016-11-30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0794 · 선고 2016-11-30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5-가합-11355 · 선고 2016-11-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 · 선고 2016-11-30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382 · 선고 2016-11-30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002 · 선고 2016-11-30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 선고 2016-11-30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802 · 선고 2016-11-30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5412 · 선고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