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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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581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741 · 선고 2011-11-2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045 · 선고 2011-11-23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32 · 선고 2011-11-23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255 · 선고 2011-11-23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658 · 선고 2011-11-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542 · 선고 2011-11-23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908 · 선고 2011-11-23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294 · 선고 2011-11-23
유류를 공급한 자에 대한 확인을 소흘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432 · 선고 2011-11-23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이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253 · 선고 2011-11-23
대물변제 및 동업관계 해제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8491 · 선고 2011-11-23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11구합444 · 선고 2011-11-23
뇌물이 사례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448 · 선고 2011-11-2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047 · 선고 2011-11-2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120 · 선고 2011-11-23
권리 범위 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6956 · 선고 2011-11-23
국가 공무원법 위반·정당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합536 · 선고 2011-11-23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574 · 선고 2011-11-23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8623 · 선고 2011-11-22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79 · 선고 2011-11-22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1679 · 선고 2011-11-2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199 · 선고 2011-11-22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3930 · 선고 2011-11-22
주차장 영업에 사용하였으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016 · 선고 2011-11-22
주식인도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1나6333 · 선고 2011-11-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878 · 선고 2011-11-22
중요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81 · 선고 2011-11-22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785 · 선고 2011-11-22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4153 · 선고 2011-11-18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6660 · 선고 2011-11-18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33 · 선고 2011-1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662 · 선고 2011-11-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가단18564 · 선고 2011-11-18
취득세 등이 뒤늦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반영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300 · 선고 2011-11-18
손해배상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5695 · 선고 2011-11-18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166 · 선고 2011-11-18
개정전 조항의 내용이 위헌이거나 개정된 세법에서 적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지 않는 한 개정전 규정을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776 · 선고 2011-11-18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96 · 선고 2011-11-18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945 · 선고 2011-11-18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라700 · 선고 2011-11-18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1나8856 · 선고 2011-11-18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부된 단기대여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6103 · 선고 2011-11-18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614 · 선고 2011-11-18
무고·강제추행·폭행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3129 · 선고 2011-11-18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158 · 선고 2011-11-18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95 · 선고 2011-11-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6879 · 선고 2011-11-18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851 · 선고 2011-11-18
대손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727 · 선고 2011-11-18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567 · 선고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