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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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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군산지원-2014-가합-11491 · 선고 2015-08-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1391 · 선고 2015-08-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42202 · 선고 2015-07-23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

민사대법원 · 2014다236311 · 선고 2015-07-23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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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99 · 선고 2015-07-03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522 · 선고 2015-06-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386 · 선고 2015-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8388 · 선고 2015-06-11

분양행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58920 · 선고 2015-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나18627 · 선고 2015-06-05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사대법원 · 2014다51541 · 선고 2015-05-2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4마1300 · 선고 2015-05-29

손해배상·운송료

민사대법원 · 2013다216389 · 선고 2015-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41431 · 선고 2015-05-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88215 · 선고 2015-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85448 · 선고 2015-05-28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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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 선고 2015-05-13

상호사용금지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4가합6943 · 선고 2015-04-30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4다218863 · 선고 2015-04-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607 · 선고 2015-04-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1834 · 선고 2015-0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3549 · 선고 2015-04-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4누6677 · 선고 2015-04-16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669 · 선고 2015-04-09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구합3359 · 선고 2015-04-0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9247 · 선고 2015-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가단9021 · 선고 2015-04-0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가단9021 · 선고 2015-04-0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25432 · 선고 2015-03-26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88829 · 선고 2015-03-20

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70368 · 선고 2015-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5830 · 선고 2015-02-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4529 · 선고 2015-01-2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204365 · 선고 2015-01-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46211 · 선고 2015-01-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7128 · 선고 2014-12-24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1258 · 선고 2014-12-24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5955 · 선고 2014-12-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4562 · 선고 2014-11-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합8037 · 선고 2014-11-18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71312 · 선고 2014-11-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19415 · 선고 2014-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합474 · 선고 2014-11-06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9424 · 선고 2014-10-27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186 · 선고 2014-10-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7343 · 선고 2014-10-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88716 · 선고 2014-10-15

양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38633 · 선고 2014-10-15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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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123 · 선고 2014-1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6797 · 선고 2014-09-26

판례21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