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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금액 적정 여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압류통지서의 송달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함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가공자산 또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재심사유 해당 여부

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될 수 없음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이 된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생계 부양 여부

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은행계좌에 외화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됨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님

사업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