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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

비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상증세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엄격 증명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관리비)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부당이득금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체납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을 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함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지급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기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용역비·부당이득금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사기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