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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매매대금의 계약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함이 없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임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되거나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됨

증여채무는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수의를 장의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거래 정황상 원고에게 사례비 중 50%만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도심사 청구(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고철공급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