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4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