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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한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지급증빙 없는 부외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 중 해외이용수수료 역시 원고가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부외경비의 손금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금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부동산 매매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써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유효함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실질과세 원칙

적법한 채권 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금 청구 가부

대표가 회사자금횡령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 추심함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보험금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집행정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산식의 적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