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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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71578 · 선고 2013-01-17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2005 · 선고 2013-01-17
과세관청이 기존에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가 번복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106 · 선고 2013-01-17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거나 합의해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2-가합-1022 · 선고 2013-01-17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328 · 선고 2013-01-17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71808 · 선고 2013-01-17
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363 · 선고 2013-01-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9375 · 선고 2013-01-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83431 · 선고 2013-01-17
과세관청이 처분 이전에 감면 결정을 하거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090 · 선고 2013-01-17
추심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49523 · 선고 2013-01-17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696 · 선고 2013-01-17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자는 공매 매각가격 하락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 · 선고 2013-01-1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2재다370 · 선고 2013-01-16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11648 · 선고 2013-01-16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가합16502 · 선고 2013-01-16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118 · 선고 2013-01-16
익일특급으로 우편 발송한 소장이 익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197 · 선고 2013-01-16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687 · 선고 2013-01-16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1다38592 · 선고 2013-01-16
기성금
민사대법원 · 2012다32713 · 선고 2013-01-16
보험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단6363 · 선고 2013-01-16
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113 · 선고 2013-01-16
호텔과 집기 일체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집기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28 · 선고 2013-01-1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9521 · 선고 2013-01-16
매매대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13390 · 선고 2013-01-16
제3자 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78726 · 선고 2013-0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71305 · 선고 2013-0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31734 · 선고 2013-01-16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1모16 · 선고 2013-01-16
주거이전비등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185 · 선고 2013-01-16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77 · 선고 2013-01-1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1후3322 · 선고 2013-01-16
원로장로추대승인 의사표시 청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가합16502 · 선고 2013-0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7164 · 선고 2013-01-16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5728 · 선고 2013-01-16
준강간치상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509 · 선고 2013-01-16
은행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72119 · 선고 2013-01-16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984 · 선고 2013-01-16
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04 · 선고 2013-01-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2856 · 선고 2013-01-16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84 · 선고 2013-01-16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34 · 선고 2013-01-16
토지관련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65 · 선고 2013-01-16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7779 · 선고 2013-01-16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134 · 선고 2013-01-16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2도8641 · 선고 2013-01-16
업무상횡령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고정3124 · 선고 2013-01-16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2856 · 선고 2013-01-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71100 · 선고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