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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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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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 선고 2022-11-17
퇴거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42342 · 선고 2022-11-17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1512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0908 · 선고 2022-11-17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2171 · 선고 2022-11-17
추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12 · 선고 2022-1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2도9737 · 선고 2022-11-1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9126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1864 · 선고 2022-11-17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13 · 선고 2022-11-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7533 · 선고 2022-11-17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299 · 선고 2022-11-17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54 · 선고 2022-11-17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 선고 2022-11-1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9후11268 · 선고 2022-11-17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35036 · 선고 2022-11-17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세무대법원 · 2019두61113 · 선고 2022-11-17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9470 · 선고 2022-11-17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22480 · 선고 2022-11-17
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425 · 선고 2022-11-17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71 · 선고 2022-11-17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 선고 2022-11-1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4179 · 선고 2022-1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형사대법원 · 2022도8257 · 선고 2022-11-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형사대법원 · 2022도7290 · 선고 2022-11-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701 · 선고 2022-11-17
수당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19 · 선고 2022-11-17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53243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1299 · 선고 2022-11-1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05650 · 선고 2022-11-17
이 사건 금원이 용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49 · 선고 2022-11-1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946 · 선고 2022-11-17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19다283725 · 선고 2022-11-17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771 · 선고 2022-11-17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 선고 2022-11-17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66 · 선고 2022-11-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8두47714 · 선고 2022-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0오4 · 선고 2022-11-17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5742 · 선고 2022-1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11967 · 선고 2022-11-17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677 · 선고 2022-11-17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7063 · 선고 2022-11-17
(무변론판결)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15554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88 · 선고 2022-11-17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19175 · 선고 2022-11-17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 선고 2022-11-16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 선고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