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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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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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21도2486 · 선고 2021-11-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641 · 선고 2021-11-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0140 · 선고 2021-11-25
사전처분
가사대법원 · 2021스713 · 선고 2021-11-25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68 · 선고 2021-11-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24201 · 선고 2021-11-24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 선고 2021-11-24
건물등철거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1가단107950 · 선고 2021-11-24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 선고 2021-11-24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83 · 선고 2021-11-24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 선고 2021-11-24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 선고 2021-11-24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 선고 2021-11-24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3068 · 선고 2021-11-24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 선고 2021-11-24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 선고 2021-11-24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546 · 선고 2021-11-24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 선고 2021-11-24
추심금·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244786 · 선고 2021-11-24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236 · 선고 2021-11-2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073 · 선고 2021-11-2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918 · 선고 2021-11-24
전부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나40416 · 선고 2021-11-24
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1-가단-31736 · 선고 2021-11-2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9331 · 선고 2021-11-24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 · 선고 2021-11-24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 선고 2021-11-23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나-16679 · 선고 2021-11-2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317 · 선고 2021-11-23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 · 선고 2021-11-23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34 · 선고 2021-11-23
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599 · 선고 2021-11-23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8100 · 선고 2021-11-23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 선고 2021-11-23
처분근거 법령의 무효에 관한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278 · 선고 2021-11-19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 선고 2021-11-19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2470 · 선고 2021-11-19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8916 · 선고 2021-11-19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 선고 2021-11-19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435 · 선고 2021-11-19
부인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65425 · 선고 2021-11-19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 선고 2021-11-19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 선고 2021-11-19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가합15177 · 선고 2021-11-19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 선고 2021-11-19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나-18416 · 선고 2021-11-1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45 · 선고 2021-11-18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 선고 2021-11-18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9390 · 선고 2021-11-18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 선고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