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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2헌마702 · 결정 2026-03-26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11 · 결정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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