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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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507 · 결정 2025-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187 · 결정 2025-02-2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3헌마1265 · 결정 2025-02-27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87 · 결정 2025-02-27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24헌가8 · 결정 2025-02-27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3헌바172 · 결정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