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1헌사1291, 133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507, 1548(병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2. 27.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지]신청인 명단 (2021헌사1291) 1.~169. 신○○ 외 168인 신청인 1 내지 169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2021헌사1336) 170. 이○○ 171.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172. 주○○ 173. 김○○ 174. 황○○ 신청인 170 내지 174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함인경, 김하은, 백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