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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3만8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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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49 · 결정 2024-02-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46 · 결정 2024-02-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4헌바18 · 결정 2024-02-0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24 · 결정 2024-02-0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47 · 결정 2024-02-0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