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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3만8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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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291 · 결정 2024-05-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3헌사672 · 결정 2024-05-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256 · 결정 2024-05-2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258 · 결정 2024-0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424 · 결정 2024-0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441 · 결정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