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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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115 · 결정 2024-12-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4헌아715 · 결정 2024-12-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147 · 결정 2024-12-24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126 · 결정 2024-12-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4헌마1008 · 결정 2024-12-24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 2024헌마1106 · 결정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