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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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3고합503 · 선고 2004-12-2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494 · 선고 2004-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3도4570 · 선고 2004-12-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6483 · 선고 2004-12-23
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4고단482 · 선고 2004-12-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11070 · 선고 2004-12-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4노1723 · 선고 2004-12-23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1054 · 선고 2004-12-22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2984 · 선고 2004-12-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형사제주지방법원 · 2004고합183 · 선고 2004-1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2011 · 선고 2004-12-2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4노1353 · 선고 2004-1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노291 · 선고 2004-12-16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도537 · 선고 2004-12-16
업무방해·명예훼손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1129 · 선고 2004-12-15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인정된죄명: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972 · 선고 2004-12-13
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261 · 선고 2004-12-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652 · 선고 2004-1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6480 · 선고 2004-12-1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717 · 선고 2004-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3963 · 선고 2004-12-10
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515 · 선고 2004-12-10
무고
형사대법원 · 2004도2212 · 선고 2004-1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4도5904 · 선고 2004-12-09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770 · 선고 2004-12-08
강간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합154 · 선고 2004-12-0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555 · 선고 2004-12-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4노2765 · 선고 2004-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4고합330 · 선고 2004-12-0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4노1121 · 선고 2004-12-02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933 · 선고 2004-12-02
절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3고단3665 · 선고 2004-12-0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로18 · 선고 2004-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1068 · 선고 2004-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693 · 선고 2004-11-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노2812 · 선고 2004-11-2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노1073 · 선고 2004-11-24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9931 · 선고 2004-11-19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단2657 · 선고 2004-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854 · 선고 2004-11-19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도5074 · 선고 2004-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4고합312 · 선고 2004-11-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도1228 · 선고 2004-11-18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노2251 · 선고 2004-11-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정353 · 선고 2004-11-16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136 · 선고 2004-11-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600 · 선고 2004-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4도5655 · 선고 2004-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5257 · 선고 2004-11-12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818 · 선고 200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