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합180 · 선고 2014-11-11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4고정475 · 선고 2014-11-07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노470 · 선고 2014-11-07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203 · 선고 2014-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38 · 선고 2014-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합474 · 선고 2014-11-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397 · 선고 2014-11-0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고합178 · 선고 2014-11-06

사기·특수절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3764 · 선고 2014-11-05

의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4고정2117 · 선고 2014-11-05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노268 · 선고 2014-11-05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모1166 · 선고 2014-10-31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

형사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4고13 · 선고 2014-10-3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332 · 선고 2014-10-30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고정1122 · 선고 2014-1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616 · 선고 2014-10-30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정220 · 선고 2014-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4도6107 · 선고 2014-10-30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2121 · 선고 2014-10-27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4도9442 · 선고 2014-10-27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11273 · 선고 2014-1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73 · 선고 2014-10-24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2406 · 선고 2014-10-24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4노1174 · 선고 2014-10-24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2984 · 선고 2014-10-24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619 · 선고 2014-10-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4고합88 · 선고 2014-10-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정1619 · 선고 2014-10-23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778 · 선고 2014-10-17

관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정2766 · 선고 2014-10-17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4고단372 · 선고 2014-10-1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모1557 · 선고 2014-10-16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본문 미제공

형사서울고등법원-2014-노-1648 · 선고 2014-10-16

뇌물수수·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4도8113 · 선고 2014-10-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650 · 선고 2014-10-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6031 · 선고 2014-10-15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9099 · 선고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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