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대법원 · 2015도5355 · 선고 2015-10-29

특허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1853 · 선고 2015-10-29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2015도7559 · 선고 2015-10-29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5도12838 · 선고 2015-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2496 · 선고 2015-10-27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2905 · 선고 2015-10-23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노4657 · 선고 2015-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노751 · 선고 2015-10-22

사기·특수절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1180 · 선고 2015-10-1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고정810 · 선고 2015-10-16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416 · 선고 2015-10-16

횡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고정1482 · 선고 2015-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5도8169 · 선고 2015-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5도6232 · 선고 2015-10-15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9569 · 선고 2015-10-15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3모1969 · 선고 2015-10-15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287 · 선고 2015-10-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392 · 선고 2015-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2015도9049 · 선고 2015-10-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대법원 · 2015도1803 · 선고 2015-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4415 · 선고 2015-10-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906 · 선고 2015-10-15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합4 · 선고 2015-10-15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7084 · 선고 2015-10-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5도12451 · 선고 2015-10-15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3모1970 · 선고 2015-1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098 · 선고 2015-10-1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2662 · 선고 2015-10-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83 · 선고 2015-10-15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2767 · 선고 2015-10-14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5노671 · 선고 2015-10-14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재노62 · 선고 2015-10-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노3113 · 선고 2015-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노304 · 선고 2015-1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1941 · 선고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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