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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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517 · 선고 2016-07-29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형사대법원 · 2016도5596 · 선고 2016-07-29
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8942 · 선고 2016-07-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5도17290 · 선고 2016-07-27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4도7160 · 선고 2016-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5399 · 선고 2016-07-22
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고정740 · 선고 2016-07-22
이자제한법위반·명예훼손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5노558 · 선고 2016-0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합331 · 선고 2016-07-21
일반교통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527 · 선고 2016-07-2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도850 · 선고 2016-07-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합105 · 선고 2016-07-1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고정42 · 선고 2016-07-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단2960 · 선고 2016-07-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정715 · 선고 2016-0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5고합81 · 선고 2016-07-15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6도2081 · 선고 2016-07-14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20233 · 선고 2016-07-14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노6916 · 선고 2016-07-14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382 · 선고 2016-07-14
병역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764 · 선고 2016-07-0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4304 · 선고 2016-07-0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5노753 · 선고 2016-07-07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17628 · 선고 2016-0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268 · 선고 2016-07-07
변호사법위반·위증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노1107 · 선고 2016-07-06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6고단360 · 선고 2016-07-0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2084 · 선고 2016-07-0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고단253 · 선고 2016-07-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12 · 선고 2016-07-04
사기·의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2573 · 선고 2016-07-01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63 · 선고 2016-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101 · 선고 2016-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162 · 선고 2016-06-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336 · 선고 2016-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법원 · 2016도5032 · 선고 2016-0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6도3508 · 선고 2016-06-23
병역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노466 · 선고 2016-06-2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577 · 선고 2016-06-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7170 · 선고 2016-06-2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4도11876 · 선고 2016-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499 · 선고 2016-0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고합7 · 선고 2016-0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고합832 · 선고 2016-0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14도8514 · 선고 2016-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형사대법원 · 2016도3540 · 선고 2016-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6도2889 · 선고 2016-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형사대법원 · 2016도3540 · 선고 2016-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형사대법원 · 2016도3753 · 선고 2016-06-23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6고합60 · 선고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