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151–3200 / 2만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13362 · 선고 2017-02-1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6노304 · 선고 2017-02-16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16014 · 선고 2017-02-16
주거침입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6고단2407 · 선고 2017-02-15
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4도2415 · 선고 2017-02-15
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15226 · 선고 2017-02-15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3도14777 · 선고 2017-02-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3163 · 선고 2017-02-15
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9027 · 선고 2017-0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877 · 선고 2017-02-15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2606 · 선고 2017-02-14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2365 · 선고 2017-02-10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배상명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고합12 · 선고 2017-02-10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2365 · 선고 2017-02-10
재물손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고정1547 · 선고 2017-02-10
횡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4040 · 선고 2017-02-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694 · 선고 2017-02-09
상표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정1571 · 선고 2017-02-09
저작권법위반ㆍ위헌법률심판제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정438 · 선고 2017-02-0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3280 · 선고 2017-02-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915 · 선고 2017-02-09
약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2966 · 선고 2017-02-09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6노12927 · 선고 2017-02-09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312 · 선고 2017-02-09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1607 · 선고 2017-02-07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386 · 선고 2017-02-03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3674 · 선고 2017-02-03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6도20069 · 선고 2017-02-03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3862 · 선고 2017-02-02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노2422 · 선고 2017-02-0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294 · 선고 2017-0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6노1005 · 선고 2017-01-26
업무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1109 · 선고 2017-01-26
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2191 · 선고 2017-0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6도17679 · 선고 2017-0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8941 · 선고 2017-01-25
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8432 · 선고 2017-01-25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15526 · 선고 2017-01-25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6도10389 · 선고 2017-0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형사대법원 · 2016도14989 · 선고 2017-01-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775 · 선고 2017-01-25
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964 · 선고 2017-01-20
병역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3264 · 선고 2017-0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720 · 선고 2017-0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51 · 선고 2017-01-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945 · 선고 2017-01-1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492 · 선고 2017-01-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5073 · 선고 2017-01-1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3931 · 선고 2017-0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726 · 선고 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