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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6고정167 · 선고 2017-06-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2932 · 선고 2017-0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6도16121 · 선고 2017-0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16도21389 · 선고 2017-06-08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6도5218 · 선고 2017-06-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7도5122 · 선고 2017-06-08
공무집행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3504 · 선고 2017-06-0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19 · 선고 2017-06-02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1885 · 선고 2017-06-0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3128 · 선고 2017-06-01
일반교통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537 · 선고 2017-06-01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389 · 선고 2017-05-31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대법원 · 2017도2566 · 선고 2017-05-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21077 · 선고 2017-05-3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6도21034 · 선고 2017-0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60 · 선고 2017-05-31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3894 · 선고 2017-05-31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3045 · 선고 2017-05-31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12865 · 선고 2017-0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9027 · 선고 2017-05-30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549 · 선고 2017-05-30
업무방해·사기·재물손괴·협박
형사대법원 · 2017도4243 · 선고 2017-05-30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4578 · 선고 2017-05-3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8858 · 선고 2017-05-30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1713 · 선고 2017-05-30
무고
형사대법원 · 2015도15398 · 선고 2017-05-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고단385 · 선고 2017-0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284 · 선고 2017-05-30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협박
형사대법원 · 2017도2758 · 선고 2017-0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고단1132 · 선고 2017-05-26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72 · 선고 2017-05-25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09 · 선고 2017-05-19
관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283 · 선고 2017-0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590 · 선고 2017-0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94 · 선고 2017-05-18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4267 · 선고 2017-05-17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373 · 선고 2017-05-17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3780 · 선고 2017-05-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16 · 선고 2017-05-17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6도13912 · 선고 2017-0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244 · 선고 2017-05-17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573 · 선고 2017-05-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941 · 선고 2017-05-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합446 · 선고 2017-05-17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2230 · 선고 2017-05-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1235 · 선고 2017-05-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191 · 선고 2017-05-12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4088 · 선고 2017-05-1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6도19255 · 선고 2017-05-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고합664 · 선고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