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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해·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업무상배임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준항고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식품위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새마을금고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