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9노463 · 선고 2020-0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주1)ㆍ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9노664 · 선고 2020-05-13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596 · 선고 2020-05-08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442 · 선고 2020-05-08

동물보호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3906 · 선고 2020-0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0노300 · 선고 2020-0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노7 · 선고 2020-05-0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995 · 선고 2020-04-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3409 · 선고 2020-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4도9907 · 선고 2020-04-2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601 · 선고 2020-04-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9130 · 선고 2020-04-29

물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3795 · 선고 2020-04-29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0노359 · 선고 2020-04-28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고단1939 · 선고 2020-0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473 · 선고 2020-04-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9고단1776 · 선고 2020-0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9노2562 · 선고 2020-04-21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9모3526 · 선고 2020-04-1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523 · 선고 2020-04-10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367 · 선고 2020-04-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4559 · 선고 2020-04-09

강도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458 · 선고 2020-04-09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9459 · 선고 2020-04-09

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2019도13578 · 선고 2020-0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6938 · 선고 2020-04-0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고합493 · 선고 2020-0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17142 · 선고 2020-04-09

배임

형사대법원 · 2013도13138 · 선고 2020-04-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6 · 선고 2020-0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4596 · 선고 2020-03-27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8713 · 선고 2020-0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형사대법원 · 2017도20455 · 선고 2020-03-27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15994 · 선고 2020-0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8332 · 선고 2020-03-26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81 · 선고 2020-03-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6592 · 선고 2020-03-26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355 · 선고 2020-03-26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7729 · 선고 2020-03-26

재물손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483 · 선고 2020-0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2908 · 선고 2020-03-23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모2357 · 선고 2020-03-1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381 · 선고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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