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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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260 · 선고 2020-0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형사대법원 · 2020도7154 · 선고 2020-08-2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9노388 · 선고 2020-08-20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9노4467 · 선고 2020-08-14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2906 · 선고 2020-08-14
상해·모욕·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9도13404 · 선고 2020-08-13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9노4533 · 선고 2020-08-12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4207 · 선고 2020-08-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820 · 선고 2020-0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7도2478 · 선고 2020-07-29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415 · 선고 2020-07-23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고단4541 · 선고 2020-07-23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15421 · 선고 2020-0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370 · 선고 2020-07-23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547 · 선고 2020-07-2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5도9917 · 선고 2020-07-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431 · 선고 2020-07-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0도1264 · 선고 2020-07-23
강제집행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2073 · 선고 2020-07-21
강제집행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2073 · 선고 2020-07-2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4442 · 선고 2020-07-17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함으로서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01 · 선고 2020-0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481 · 선고 2020-0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166 · 선고 2020-07-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도13328 · 선고 2020-07-16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로52 · 선고 2020-07-15
가. 사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0노149 · 선고 2020-0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172 · 선고 2020-07-13
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916 · 선고 2020-07-10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2757 · 선고 2020-07-09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8187 · 선고 2020-07-09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7322 · 선고 2020-07-09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880 · 선고 2020-07-09
횡령·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3820 · 선고 2020-07-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18도5519 · 선고 2020-07-09
산지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7405 · 선고 2020-0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5646 · 선고 2020-07-09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795 · 선고 2020-07-0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9노3475 · 선고 2020-0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893 · 선고 2020-07-09
모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정1002 · 선고 2020-0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171 · 선고 2020-07-0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9모3197 · 선고 2020-06-26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3757 · 선고 2020-0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17995 · 선고 2020-06-25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3696 · 선고 2020-06-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4685 · 선고 2020-0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20도1525 · 선고 2020-0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형사대법원 · 2015도7102 · 선고 2020-06-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528 · 선고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