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651–1700 / 2만118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602 · 선고 2020-1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578 · 선고 2020-1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고단2650 · 선고 2020-12-17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2493 · 선고 2020-12-17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346 · 선고 2020-12-1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4720 · 선고 2020-12-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1471 · 선고 2020-12-10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0노39 · 선고 2020-12-10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9도12282 · 선고 2020-12-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623 · 선고 2020-12-1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425 · 선고 2020-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11186 · 선고 2020-12-10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700 · 선고 2020-12-10
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8447 · 선고 2020-12-10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형사대법원 · 2015도19296 · 선고 2020-12-10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17879 · 선고 2020-12-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9노869 · 선고 2020-12-09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2020-노-332 · 선고 2020-12-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정485 · 선고 2020-12-03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879 · 선고 2020-11-30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248 · 선고 2020-11-27
준강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선고 2020-11-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노848 · 선고 2020-11-27
준강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선고 2020-11-27
약사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37 · 선고 2020-11-27
배임ㆍ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0도10862 · 선고 2020-1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20도11345 · 선고 2020-11-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411 · 선고 2020-1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0도10729 · 선고 2020-11-26
병역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818 · 선고 2020-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고단2677 · 선고 2020-11-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694 · 선고 2020-11-26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9, 295(병합) · 선고 2020-11-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0고단2164 · 선고 2020-11-2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초기630 · 선고 2020-11-2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노516 · 선고 2020-11-19
상해·명예훼손·폭행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5813 · 선고 2020-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07 · 선고 2020-11-19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8570 · 선고 2020-11-13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 선고 2020-11-1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309 · 선고 2020-11-12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688 · 선고 2020-11-12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2016도8627 · 선고 2020-11-12
모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914 · 선고 2020-11-12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형사대법원 · 2017도7236 · 선고 2020-11-12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고정359 · 선고 2020-11-11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고정1601 · 선고 2020-11-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9노1862 · 선고 2020-11-1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461 · 선고 2020-11-06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389 · 선고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