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14 · 선고 2021-08-11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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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 선고 2021-08-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345 · 선고 2021-0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형사대법원 · 2020도14654 · 선고 2021-0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1도3756 · 선고 2021-07-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6092 · 선고 2021-07-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276 · 선고 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665 · 선고 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010 · 선고 2021-07-29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3520 · 선고 2021-07-29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392 · 선고 2021-07-2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1노340 · 선고 2021-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노24 · 선고 2021-07-22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21고합20 · 선고 2021-07-2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4371 · 선고 2021-07-2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062 · 선고 2021-07-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4785 · 선고 2021-07-21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8도16587 · 선고 2021-07-21

약사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3226 · 선고 2021-07-2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0001 · 선고 2021-07-21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940 · 선고 2021-07-2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970 · 선고 2021-07-21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812 · 선고 2021-07-21

재물손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노177 · 선고 2021-07-2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3303 · 선고 2021-07-16

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44 · 선고 2021-07-15

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3514 · 선고 2021-07-15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3815 · 선고 2021-0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5184 · 선고 2021-07-15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1349 · 선고 2021-0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고단1678 · 선고 2021-07-14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822 · 선고 2021-0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357 · 선고 2021-07-09

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14도12104 · 선고 2021-07-08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525 · 선고 2021-07-08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44 · 선고 2021-07-08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0고단715 · 선고 2021-07-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대법원 · 2021도2993 · 선고 2021-07-08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6 · 선고 2021-07-0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노2600 · 선고 2021-07-06

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9696 · 선고 2021-06-30

횡령

형사대법원 · 2018도18010 · 선고 2021-06-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261 · 선고 2021-06-30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20도4539 · 선고 2021-06-30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19도7217 · 선고 2021-06-30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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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8 · 선고 2021-06-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234 · 선고 2021-06-24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0 · 선고 2021-06-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687 · 선고 2021-06-24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4365 · 선고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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