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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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770 · 선고 2021-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고합247 · 선고 2021-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1914 · 선고 2021-11-25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346 · 선고 2021-11-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938 · 선고 2021-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981 · 선고 2021-11-25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10903 · 선고 2021-11-25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3452 · 선고 2021-1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7342 · 선고 2021-11-25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노2136 · 선고 2021-11-25
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21도2486 · 선고 2021-11-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641 · 선고 2021-11-25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83 · 선고 2021-11-24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433 · 선고 2021-11-18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4 · 선고 2021-11-18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1436 · 선고 2021-11-18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348 · 선고 2021-11-18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보3 · 선고 2021-1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7831 · 선고 2021-11-1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616 · 선고 2021-11-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863 · 선고 2021-1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2021도9855 · 선고 2021-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1도11454 · 선고 2021-11-1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로18 · 선고 2021-11-10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802 · 선고 2021-11-05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54 · 선고 2021-11-0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3986 · 선고 2021-10-28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9051 · 선고 2021-10-28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404 · 선고 2021-10-28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형사대법원 · 2021도10010 · 선고 2021-10-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2055 · 선고 2021-10-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대법원 · 2020도1942 · 선고 2021-10-28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형사대법원 · 2021도7538 · 선고 2021-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0고단583 · 선고 2021-10-26
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5733 · 선고 2021-10-22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148 · 선고 2021-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1048 · 선고 2021-10-2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1도8719 · 선고 2021-10-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21도7168 · 선고 2021-10-14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4772 · 선고 2021-10-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0634 · 선고 2021-10-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6도16343 · 선고 2021-10-1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18도10327 · 선고 2021-10-14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765 · 선고 2021-10-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9859 · 선고 2021-10-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9693 · 선고 2021-10-14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993 · 선고 2021-10-1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8045 · 선고 2021-10-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노104 · 선고 2021-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1노36 · 선고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