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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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고합185 · 선고 2004-07-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3고단3650 · 선고 2004-07-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3고단1012 · 선고 2004-07-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도7185 · 선고 2004-07-15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도2965 · 선고 2004-07-15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4모86 · 선고 2004-07-14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정로4 · 선고 2004-07-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노194 · 선고 2004-07-1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단979 · 선고 2004-0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2116 · 선고 2004-0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10 · 선고 2004-07-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1236 · 선고 2004-0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551 · 선고 2004-07-09
소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682 · 선고 2004-0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10 · 선고 2004-07-09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04도3029 · 선고 2004-07-0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2도631 · 선고 2004-07-0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00도987 · 선고 2004-07-09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8336 · 선고 2004-0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형사대법원 · 2004도2009 · 선고 2004-07-08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795 · 선고 2004-07-08
노동위원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413 · 선고 2004-07-08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강도예비
형사대법원 · 2002도4469 · 선고 2004-07-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
형사대법원 · 2004도2189 · 선고 2004-07-08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4고단3287 · 선고 2004-07-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490 · 선고 2004-07-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고합91 · 선고 2004-0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221 · 선고 2004-06-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55 · 선고 2004-06-25
사기미수(변경된죄명: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3도7124 · 선고 2004-0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2도6710 · 선고 2004-06-25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형사대법원 · 2003도4934 · 선고 2004-06-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062 · 선고 2004-06-25
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1751 · 선고 2004-06-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4도2611 · 선고 2004-06-25
약사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3노1212 · 선고 2004-06-24
강도살인·사체유기
형사대법원 · 2004도1098 · 선고 2004-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04도2003 · 선고 2004-06-24
사기미수(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4151 · 선고 2004-06-24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형사대법원 · 2002도995 · 선고 2004-06-24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2004감도28 · 선고 2004-06-24
살인(인정된죄명:살인방조)·살인
형사대법원 · 2002도995 · 선고 2004-0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520 · 선고 2004-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3고단367 · 선고 2004-0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도7645 · 선고 2004-06-17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3노3993 · 선고 2004-06-17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177 · 선고 2004-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631 · 선고 2004-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4고단232 · 선고 2004-06-11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1346 · 선고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