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5도8427 · 선고 2006-01-12

횡령

형사대법원 · 2005도7610 · 선고 2006-01-12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1노1474 · 선고 2006-01-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노297 · 선고 2006-01-11

상습도박{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2065 · 선고 2006-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2004 · 선고 2006-01-06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노3145 · 선고 2006-0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5노336 · 선고 2006-0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합726 · 선고 2005-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노3502 · 선고 2005-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5노458 · 선고 2005-12-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5노2761 · 선고 2005-12-29

무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5노2893 · 선고 2005-12-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5고단2714 · 선고 2005-12-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4노2001 · 선고 2005-12-27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재고합6 · 선고 2005-12-27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형사대법원 · 2005도4478 · 선고 2005-12-2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870 · 선고 2005-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508 · 선고 2005-12-23

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05도2945 · 선고 2005-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484 · 선고 2005-12-2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정3023 · 선고 2005-12-23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402 · 선고 2005-1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747 · 선고 2005-12-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6557 · 선고 2005-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5도7293 · 선고 2005-12-22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984 · 선고 2005-1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7774 · 선고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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