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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준강간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담배사업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