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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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예비적죄명:직무유기)·하천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04도7510 · 선고 2006-10-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고합130 · 선고 2006-10-27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6도619 · 선고 2006-10-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고합871 · 선고 2006-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
형사대법원 · 2005도9825 · 선고 2006-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6도5683 · 선고 2006-10-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고합709 · 선고 2006-10-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4도5288 · 선고 2006-10-26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4도486 · 선고 2006-10-2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1439 · 선고 2006-10-26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4331 · 선고 2006-10-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8130 · 선고 2006-10-26
간통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노116 · 선고 2006-10-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4도8106 · 선고 2006-10-26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5147 · 선고 2006-10-26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428 · 선고 2006-10-26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4도6280 · 선고 2006-10-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노3813 · 선고 2006-10-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1275 · 선고 2006-10-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노822 · 선고 2006-10-20
절도·장물취득·상해
형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6고단283 · 선고 2006-10-19
사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6노867 · 선고 2006-10-19
증거인멸·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도3909 · 선고 2006-10-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898 · 선고 2006-10-1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노712 · 선고 2006-10-19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6노1804 · 선고 2006-10-19
지방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4도7773 · 선고 2006-10-19
살인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6고합102 · 선고 2006-10-18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오2 · 선고 2006-10-13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형사대법원 · 2006도4034 · 선고 2006-1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5도3112 · 선고 2006-10-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3302 · 선고 2006-10-13
장물취득·장물알선
형사대법원 · 2004도6084 · 선고 2006-10-13
절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233 · 선고 2006-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6도5360 · 선고 2006-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6도4891 · 선고 2006-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06도4740 · 선고 2006-10-1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형사대법원 · 2006도4837 · 선고 2006-10-13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5모552 · 선고 2006-10-1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고정927 · 선고 2006-10-1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6노2559 · 선고 2006-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4도4896 · 선고 2006-10-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노601 · 선고 2006-10-1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4981 · 선고 2006-10-12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6노445 · 선고 2006-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5고합694 · 선고 2006-10-11
위계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6노726 · 선고 2006-10-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 2006고합32 · 선고 2006-10-0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1286 · 선고 2006-09-29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고합115 · 선고 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