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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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대법원 · 2023도11371 · 선고 2024-0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9431 · 선고 2024-03-12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3도18024 · 선고 2024-02-2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8603 · 선고 2024-02-29
위증
형사대법원 · 2023도7528 · 선고 2024-02-2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133 · 선고 2024-02-29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9256 · 선고 2024-02-29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6690 · 선고 2024-02-29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형사인천가정법원 · 2023커9 · 선고 2024-02-15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23도15164 · 선고 2024-02-15
수도불통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3고합92 · 선고 2024-02-14
수도불통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3고합92 · 선고 2024-0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고합285 · 선고 2024-02-1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노904 · 선고 2024-02-08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형사대법원 · 2023도12851 · 선고 2024-02-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대법원 · 2023도9305 · 선고 2024-02-08
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3도16595 · 선고 2024-0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노786 · 선고 2024-02-0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758 · 선고 2024-02-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2노227 · 선고 2024-02-01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499 · 선고 2024-01-3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3노754 · 선고 2024-01-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3노491 · 선고 2024-0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408 · 선고 2024-01-26
명예훼손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고합389 · 선고 2024-01-26
사기·각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8179 · 선고 2024-0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합197 · 선고 2024-0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23도14307 · 선고 2024-01-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9906 · 선고 2024-01-25
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10330 · 선고 2024-01-25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2793 · 선고 2024-01-25
모욕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4노2404 · 선고 2024-0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3155 · 선고 2024-01-19
업무방해·무고·폭행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593 · 선고 2024-01-19
업무방해·무고·폭행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593 · 선고 2024-0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09 · 선고 2024-01-18
동물보호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고단2750 · 선고 2024-01-17
동물보호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고단2750 · 선고 2024-01-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대법원 · 2020도1538 · 선고 2024-01-1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134 · 선고 2024-01-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7666 · 선고 2024-01-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589 · 선고 2024-01-1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3고단2958 · 선고 2024-01-10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385 · 선고 2024-0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2도699 · 선고 2024-0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대법원 · 2023도13081 · 선고 2024-0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21도5723 · 선고 2024-01-0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1178 · 선고 2024-01-0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2982 · 선고 2024-0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5955 · 선고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