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증권 거래법 위반·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상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573 · 선고 2011-02-17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739 · 선고 2011-02-17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단3031 · 선고 2011-02-16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456 · 선고 2011-0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고합164 · 선고 2011-02-16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6315 · 선고 2011-02-1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고정2107 · 선고 2011-02-11

배임·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3186 · 선고 2011-02-11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2287 · 선고 2011-02-11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재노53 · 선고 2011-0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0노640 · 선고 2011-0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4391 · 선고 2011-02-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0고단1597 · 선고 2011-0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고정2761 · 선고 2011-0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766 · 선고 2011-02-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721 · 선고 2011-02-10

존속살해

형사대법원 · 2010도14512 · 선고 2011-02-10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8361 · 선고 2011-0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742 · 선고 2011-0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207 · 선고 2011-02-1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91 · 선고 2011-02-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16361 · 선고 2011-02-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4558 · 선고 2011-02-10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986 · 선고 2011-02-10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284 · 선고 2011-02-10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공무상 표시 무효·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0도12920 · 선고 2011-02-10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단2454 · 선고 2011-02-09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5521 · 선고 2011-0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5071 · 선고 2011-02-0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고정5972 · 선고 2011-0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합15 · 선고 2011-01-28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합608 · 선고 2011-01-28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강제집행 면탈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0노619 · 선고 2011-01-28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1987 · 선고 2011-0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10도12728 · 선고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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