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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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914 · 선고 2024-05-09
모욕
형사대법원 · 2024도2131 · 선고 2024-05-09
모욕
형사대법원 · 2024도2879 · 선고 2024-05-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3298 · 선고 2024-05-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3232 · 선고 2024-05-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1고단3755 · 선고 2024-05-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노2796 · 선고 2024-05-08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2401 · 선고 2024-05-0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3노422 · 선고 2024-05-08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2401 · 선고 2024-05-08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3노4202 · 선고 2024-05-0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3노976 · 선고 2024-04-3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4노180 · 선고 2024-04-26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309 · 선고 2024-0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18971 · 선고 2024-04-25
업무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3631 · 선고 2024-04-2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2864 · 선고 2024-04-18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7354 · 선고 2024-04-1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3050 · 선고 2024-04-16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13333 · 선고 2024-04-16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9043 · 선고 2024-04-12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6851 · 선고 2024-0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539 · 선고 2024-0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사대법원 · 2023도13707 · 선고 2024-04-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형사대법원 · 2023도13406 · 선고 2024-0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고합398-1 · 선고 2024-0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91 · 선고 2024-04-05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노1883 · 선고 2024-0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91 · 선고 2024-04-05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21도15080 · 선고 2024-04-0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8846 · 선고 2024-0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742 · 선고 2024-04-04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3고단1131 · 선고 2024-04-03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2노3509 · 선고 2024-0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763 · 선고 2024-03-29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터2 · 선고 2024-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763 · 선고 2024-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3도15133 · 선고 2024-03-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정1844 · 선고 2024-0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3노7348 · 선고 2024-03-22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모398 · 선고 2024-0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형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3고합61 · 선고 2024-0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23도17394 · 선고 2024-0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7200 · 선고 2024-03-12
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3도9571 · 선고 2024-03-12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2352 · 선고 2024-03-1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3모465 · 선고 2024-0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2도16436 · 선고 2024-03-12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63 · 선고 2024-03-12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3도7760 · 선고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