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3 · 선고 2011-08-26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552 · 선고 2011-08-26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0960 · 선고 2011-08-25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09도9112 · 선고 2011-0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6507 · 선고 2011-08-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7033 · 선고 2011-08-25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088 · 선고 2011-08-25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800 · 선고 2011-08-25

특수 절도·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등)·건조물 침입

형사대법원 · 2011도139 · 선고 2011-0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1도7725 · 선고 2011-08-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

형사대법원 · 2011도6705 · 선고 2011-08-25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5618 · 선고 2011-08-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대법원 · 2010도6297 · 선고 2011-08-25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 수수·제3자 뇌물 취득(피고인7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뇌물공여·피고인7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교부)·변호사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943 · 선고 2011-08-25

위증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3881 · 선고 2011-08-25

저작권법 위반방조·저작권법 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964 · 선고 2011-08-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단3065 · 선고 2011-08-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단3723 · 선고 2011-08-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551 · 선고 2011-08-19

사기·허위진단서작성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고단640 · 선고 2011-08-18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7813 · 선고 2011-08-18

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0고단1816 · 선고 2011-08-18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985 · 선고 2011-08-18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0도10290 · 선고 2011-08-18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1도6904 · 선고 2011-08-1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부착 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486 · 선고 2011-08-18

절도·공무상 표시 무효·방실 침입

형사대법원 · 2010도9570 · 선고 2011-08-18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형사대법원 · 2011도7344 · 선고 2011-08-1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311 · 선고 2011-08-18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노445 · 선고 2011-08-16

낙태교사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고단3391 · 선고 2011-08-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2089 · 선고 2011-08-11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386 · 선고 2011-08-11

횡령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노1737 · 선고 2011-08-11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250 · 선고 2011-08-10

공갈·상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1고정1014 · 선고 2011-08-10

주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단1467 · 선고 2011-0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고단1480 · 선고 2011-08-10

형사보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코4 · 선고 2011-0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형사대법원 · 2011도1739 · 선고 2011-07-28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업무상 배임

형사대법원 · 2008도5399 · 선고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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