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1고합120 · 선고 2012-05-04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노504 · 선고 2012-05-04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1고합235 · 선고 2012-05-04

건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3428 · 선고 2012-05-0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고단3250 · 선고 2012-0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082 · 선고 2012-0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082 · 선고 2012-05-0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정874 · 선고 2012-0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2고합52 · 선고 2012-04-2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10 · 선고 2012-04-27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151 · 선고 2012-04-27

사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905 · 선고 2012-04-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1도11817 · 선고 2012-04-26

횡령(인정된죄명: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6334 · 선고 2012-04-26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812 · 선고 2012-0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2도986 · 선고 2012-04-26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469 · 선고 2012-04-26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524 · 선고 2012-04-26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9도5786 · 선고 2012-04-26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639 · 선고 2012-04-26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0도5693 · 선고 2012-04-26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1771 · 선고 2012-04-26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17254 · 선고 2012-0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형사대법원 · 2012도1225 · 선고 2012-04-26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7125 · 선고 2012-04-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294 · 선고 2012-04-26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375 · 선고 2012-04-26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2모459 · 선고 2012-04-20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도6388 · 선고 2012-04-19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529 · 선고 2012-04-13

공직선거법위반·제3자뇌물수수(변경된죄명:제3자뇌물요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437 · 선고 2012-04-13

폐기물관리법 위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314 · 선고 2012-04-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6659 · 선고 2012-04-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고단1437 · 선고 2012-0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2012도1101 · 선고 2012-0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437 · 선고 2012-0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

형사대법원 · 2011도2989 · 선고 2012-0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2도216 · 선고 2012-04-13

제3자뇌물교부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16 · 선고 2012-0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44 · 선고 2012-04-13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고정267 · 선고 2012-04-12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821 · 선고 2012-04-1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3910 · 선고 2012-0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노10 · 선고 2012-04-05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단1339 · 선고 2012-0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고합224 · 선고 2012-0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2도536 · 선고 2012-03-29

통화위조

형사대법원 · 2011도7704 · 선고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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