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일부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149 · 선고 2012-08-17

협박

형사대법원 · 2011도10451 · 선고 2012-0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832 · 선고 2012-08-1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고단614 · 선고 2012-08-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사기

형사대법원 · 2012도6815 · 선고 2012-08-1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059 · 선고 2012-0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1621 · 선고 2012-08-17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5862 · 선고 2012-0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고합25 · 선고 2012-08-1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2고합191 · 선고 2012-08-1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1259 · 선고 2012-08-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노729 · 선고 2012-08-09

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고정1132 · 선고 2012-08-03

횡령·사기

형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1고단808 · 선고 2012-07-27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2도5692 · 선고 2012-07-2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재고합6 · 선고 2012-07-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267 · 선고 2012-07-26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8805 · 선고 2012-07-26

밀항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462 · 선고 2012-0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2937 · 선고 2012-07-2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고단1996 · 선고 2012-07-20

상해·공무집행 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노1816 · 선고 2012-07-19

사기미수·위증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노1555 · 선고 2012-07-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노68 · 선고 2012-0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노12 · 선고 2012-07-18

살인·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합360 · 선고 2012-07-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고합151 · 선고 2012-07-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형사대법원 · 2012도1474 · 선고 2012-07-12

관세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835 · 선고 2012-07-12

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1132 · 선고 2012-0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435 · 선고 2012-07-12

강간

형사대법원 · 2012도4031 · 선고 2012-07-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4390 · 선고 2012-0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2노58 · 선고 2012-07-10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노1783 · 선고 2012-07-06

저작권법 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정565 · 선고 2012-07-06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노1301 · 선고 2012-07-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간)

형사대법원 · 2012도5727 · 선고 2012-07-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1725 · 선고 2012-07-0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91 · 선고 2012-07-05

← 이전

104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