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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천지방법원 · 2012노1329 · 선고 2012-12-13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합504 · 선고 2012-12-12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2노237 · 선고 2012-12-11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667 · 선고 2012-12-07

형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2고합55 · 선고 2012-12-06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4425 · 선고 2012-12-06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노979 · 선고 2012-12-06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고합971 · 선고 2012-12-05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고정3048 · 선고 2012-12-05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1552 · 선고 2012-11-30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197 · 선고 2012-11-30

형사대법원 · 2012도10980 · 선고 2012-11-29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2975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1도7361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1도10978 · 선고 2012-11-29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합142 · 선고 2012-11-29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3915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0도1233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2도10392 · 선고 2012-11-29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고단454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0도11788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0도3029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2도10269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0도9007 · 선고 2012-11-29

형사대법원 · 2012도8681 · 선고 2012-11-29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정3036 · 선고 2012-11-23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정3036 · 선고 2012-11-23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2고합1117 · 선고 2012-11-23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합802 · 선고 2012-11-23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2고합230 · 선고 2012-11-23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3851 · 선고 2012-11-22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노906 · 선고 2012-11-22

형사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2고단39 · 선고 2012-11-22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361 · 선고 2012-11-16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고단438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0도6910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2도7407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2도9603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2도10410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2도4542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2도6676 · 선고 2012-11-15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1고정963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0도11382 · 선고 2012-11-15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단8100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1도15307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1도15258 · 선고 2012-11-15

형사대법원 · 2011도9077 · 선고 2012-11-15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고합380 · 선고 2012-11-13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2노2476 · 선고 2012-11-09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노1549 · 선고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