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공여약속, 피고인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4에 대한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2도11200 · 선고 2012-12-27

관세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192 · 선고 2012-12-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3215 · 선고 2012-12-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자살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3437 · 선고 2012-12-21

사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노1068 · 선고 2012-1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755 · 선고 2012-12-20

사기미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1783 · 선고 2012-12-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569 · 선고 2012-12-14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2노205 · 선고 2012-12-13

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10028 · 선고 2012-12-13

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10515 · 선고 2012-12-13

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14360 · 선고 2012-12-13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2도11162 · 선고 2012-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합841 · 선고 2012-12-13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797 · 선고 2012-1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0도10576 · 선고 2012-1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12도11505 · 선고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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