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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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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1360 · 선고 2025-06-18
약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1360 · 선고 2025-0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652 · 선고 2025-01-0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800 · 선고 2024-10-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3100 · 선고 2024-05-3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2672 · 선고 2024-05-1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2672 · 선고 2024-05-10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403 · 선고 2022-09-01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2로5 · 선고 2022-02-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770 · 선고 2021-11-2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로18 · 선고 2021-11-10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802 · 선고 2021-11-05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148 · 선고 2021-10-21
유기치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22 · 선고 2021-04-23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77 · 선고 2021-01-22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189 · 선고 2021-01-15
준강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선고 2020-11-27
준강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선고 2020-11-27
사기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917 · 선고 2020-09-17
주거침입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47 · 선고 2020-08-21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고정60 · 선고 2020-06-11
동물보호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3906 · 선고 2020-05-08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367 · 선고 2020-0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6 · 선고 2020-03-31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298 · 선고 2020-02-04
주거침입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061 · 선고 2020-01-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909 · 선고 2020-01-23
감금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365 · 선고 2019-11-19
약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629 · 선고 2019-10-18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29 · 선고 2019-0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1124 · 선고 2019-08-14
폭행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노1296 · 선고 2019-06-21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노1287 · 선고 2019-06-13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노1309 · 선고 2019-06-13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271 · 선고 2019-06-11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3270 · 선고 2019-0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노593 · 선고 2018-08-30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고정369 · 선고 2018-0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정1158 · 선고 2018-05-10
예비군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노1415 · 선고 2018-02-21
상표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고정1326 · 선고 2018-0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합194 · 선고 2017-12-15
예비군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3892 · 선고 2017-12-14
예비군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3048 · 선고 2017-1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고합403 · 선고 2017-09-22
사기·배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754 · 선고 2017-09-0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노542 · 선고 2017-08-04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노1342 · 선고 2017-0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노1181 · 선고 2017-04-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노1654 · 선고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