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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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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심사청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5토1 · 선고 2025-10-29

강제추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5노31 · 선고 2025-09-1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3151 · 선고 2025-07-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3318 · 선고 2025-0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5노171 · 선고 2025-04-1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3692 · 선고 2025-03-26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2332 · 선고 2025-02-0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2068 · 선고 2024-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1087 · 선고 2024-11-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1823 · 선고 2024-11-0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228 · 선고 2024-10-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697 · 선고 2024-0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514 · 선고 2024-09-12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532 · 선고 2024-07-18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1006 · 선고 2024-07-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530 · 선고 2024-0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003 · 선고 2024-0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711 · 선고 2024-0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711 · 선고 2024-0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91 · 선고 2024-0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91 · 선고 2024-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763 · 선고 2024-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763 · 선고 2024-03-2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758 · 선고 2024-0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408 · 선고 2024-0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3155 · 선고 2024-0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09 · 선고 2024-01-1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134 · 선고 2024-0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371 · 선고 2023-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673 · 선고 2023-1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852 · 선고 2023-1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655 · 선고 2023-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위가.및나.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위다.및라.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12 · 선고 2023-11-08

상관명예훼손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43 · 선고 2023-09-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982 · 선고 2023-09-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373 · 선고 2023-0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49 · 선고 2023-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3253 · 선고 2023-0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50 · 선고 2023-0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3389 · 선고 2023-0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2244 · 선고 2023-0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59 · 선고 2023-0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591 · 선고 2022-12-20

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666 · 선고 2022-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2157 · 선고 2022-11-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599 · 선고 2022-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406 · 선고 2022-11-0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436 · 선고 2022-09-01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로19 · 선고 2022-0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540 · 선고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