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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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3

1–13 / 13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3-11-2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시행 2023-11-13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시행 2023-11-0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시행 2023-10-19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3-07-01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7-0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23-06-16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6-0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시행 2023-05-19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시행 2023-03-0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시행 2023-02-07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3-01-0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시행 2023-01-0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