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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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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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시행 2025-12-23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시행 2025-11-24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시행 2025-11-14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시행 2025-10-10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시행 2025-10-10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시행 2025-10-10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시행 2025-10-10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시행 2025-10-10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시행 2025-10-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시행 2025-08-18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시행 2025-08-18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7-19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시행 2025-07-14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시행 2025-07-12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시행 2025-07-12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시행 2025-07-12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시행 2025-06-04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시행 2025-03-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시행 2025-02-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시행 2025-01-3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시행 2025-01-3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시행 2025-01-3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시행 2025-01-3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시행 2025-01-3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시행 2025-01-24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시행 2025-01-24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시행 2025-01-15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시행 2025-01-0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