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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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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시행 2020-12-1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시행 2020-07-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시행 2020-06-03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시행 2020-05-28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시행 2020-05-2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시행 2020-04-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시행 2020-03-12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