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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3 ▾
1–12 / 12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시행 2003-04-1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